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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거시경제 악영향 미쳐”

HERI | 2016-07-30 | 조회수: 399       헤럴드경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히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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