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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정책

HERI | 2015-06-24 | 조회수: 493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정책

 -간접대출(On-lending)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중진공 투융자, 신용보증기관 보증 등) 및 지방정부,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제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중소기업에 융자 및 출자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금배분 및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각 부처 산한 위탁기관은 직접대출 또는 간접대출(or 전대방식)(온랜딩; On-lending)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위탁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다.

이중 200910월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KoFC')는 중개금융기관에 저리(低利)의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개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간접대출(On-lending)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책 정책금융기관이 중개금융기관에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하되, 신용위험은 상업적인(경영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초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정책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정책(김경아_150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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