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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개선방안

HERI | 2016-01-14 | 조회수: 272

-중견-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이하

Heri Report_보도자료(김경아_160105).hwp

중견연”)-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이슈보고서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수치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역시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대비 52.5%(2014년 기준),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 일본의 82.1%(2011년 기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원사업자 대기업과 수급사업자 중견기업 근로자간 임금수준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에서 많이 배제되어 왔던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비교하여 큰 성과 격차를 보였으며, -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원인

 

-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발생의 원인으로는 먼저, 우리나라 하도급거래구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도급 시 불공정거래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매출액 하락을 초래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수익성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견-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제경쟁 속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성장해나가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다수 산업분야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진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어려운 점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구조 개선과 자원배분효율화 정책으로 동반성장 기반 마련 필요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경제와 고용에 있어 중요한 중심축 중 하나인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우리경제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관련 정책의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징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자원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해가는 상생을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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