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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

HERI | 2016-07-27 | 조회수: 522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pdf

    

 

본 연구의 목적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의 감면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 연구결과는

 

1. 주요 국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

구분

독일(대륙법)

영국(영미법)

우리나라(대륙법)

공제대상

제한 없음

(납부가능 대기업 제외

개정안 입법 예정)

제한 없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이하)

공제한도

한도 없음

한도 없음

경영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기간에 따라 200~5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2. 대표이사 현장 인터뷰 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해야함

-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200~500억원)를 없애야함

- 후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함

-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보유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해야함

- 가업승계는 기술승계, 자본승계, 고용승계를 통합하는 경영승계임

-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음

 

3.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추정)

구분

가업상속세율 500%로 인하 시

감면세액

(실질 가업상속공제액)

매출 증가액

법인세 증가액

고용 증가량

(양질의 일자리)

중견기업 전체의 50%

가업상속 시

4.4

397.3

4.5

15,253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50%

가업상속 시

1.6

220.3

2.6

6,262

- 가업상속세율을 50 0%로 인하하면, 자식에게 자본(기업)을 한 단위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증가시킴

-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고용을 증가시킴

- 단위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고용의 질도 향상됨

- 자본과 고용이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됨

- 매출상승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함

 

4. 정책제언

- 독일과 영국의 해외사례,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200~500억원)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100억원)를 없애야함

-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독일과 영국의 해외사례와 가업상속세 감면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면제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함

- 가업상속세율 인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후계자에 대한 인적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보다 실시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후계자 역량을 강화해야함

- 경영 노하우에 대한 후계자 역량 강화는 해당기업에서 담당하고, 사회관, 희생정신, 고용과 관계된 경영철학 등에 대한 후계자 교육은 유관협단체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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