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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대기업 용어 정비

HERI | 2015-10-12 | 조회수: 494

[ 요 약 문 ]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대기업 용어 정비 최종보고서.pdf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13. 9)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14. 7)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령에서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중견기업은 엄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 위치한 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개념 반영 없이 여전히 많은 법령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이분법적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대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가 없거나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여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배제의 결과가 나타나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지속시키는 결과는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에 규정된 대기업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도출하고, 개별 법령상의 대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해석함이 합목적적인지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대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합목적적인지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개별 기업에게는 성장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구조에 허리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견기업이라는 기업군이 형성된 현행 기업분류 체계에서 바람직한 대기업의 범위를 제시한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게 되면, 외국계 자본의 기업들 중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규율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대기업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54개로 파악된다. 개별 법령에서 대기업 용어를 규정한 것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법령이 26,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는 법령이 2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의하는 법령이 5,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는 법령이 2개로 파악된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개별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바탕으로 54개 법령을 유형화 시키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중견기업 구간 신설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 내에서 용어 통일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기업 용어정비에 앞서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이미 개별 법령에서 대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거나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익이 없어 정비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별도의 구간 신설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제외완화시키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던 것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여 대기업보다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거나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실시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주체를 기존 대기업과 별도로 중견기업을 상생협력의 주체로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중견기업 구간 신설이 필요한 경우는 대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54개 법령 중 19개 법령(법률 8, 대통령령 8, 부령 3)으로 판단된다. 이들 법령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였거나 해석되는 경우였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중소기업만큼이나 크다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기업성장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중견기업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지 상생협력 부분에 가려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의 노력이 여타의 대기업에 묻혀있는 형국이다. 이는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다른 상생협력의 주체로서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

개별 법령 내에서의 용어 통일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대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54개 법령 중 4개 법령(대통령령 2, 부령 2)으로 판단된다.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하면 뜻이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도 법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법령 내에서 관련 규정과의 해석상 대기업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거나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용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

대기업 용어에 따라 중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 고유의 제도에 기인하여 제도 자체의 정비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연구에서의 정비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경우는 대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54개 법령 중 13개 법령(법률 4, 대통령령 6, 부령 3)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용어 정비를 통해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없고 법제도 자체의 정비를 통해서만 기업성장저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미 개별 법령에서 대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거나 당해 규정에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익이 없는 경우는 대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54개 법령 중 18개 법령(법률 7, 대통령령 3, 부령 8)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개별 법령 내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거나, 중견기업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익이 미미한 경우로서 법령개정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대기업 용어를 사용하는 전체 54개의 법령 중 26개에 대해서는 용어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10개 법령은 용어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54개 법령 중 18개 법령(33%)만이 중견기업의 성장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사안은 무엇인지, 특히 대기업 용어로서 중견기업이 차별받는 사안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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