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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공공조달(SRPP)과 중견기업 CSR 연계 방안

HERI | 2015-05-07 | 조회수: 330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CSR 세미나 발표자료)

 

요약문

 

-사회책임공공조달(SRPP)과 중견기업 CSR 연계방안-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현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견인을 위한 사회책임공공조달 정책 방안 논의

- 최저가 낙찰제 중심의 입낙찰제도를 최고가치 낙찰제 방식의 제도로 전환

- 우수제품 공급기업에 대한 CSR 견인을 위한 제도 설계

 

공공조달은 시장 가치 극대화라는 시장 특성과 공공성이라는 정책적 특성을 동시에 나타냄

- 국내산업 보호, 지역불균형 해소, 경제활동 촉진 ,특정 사회정책 목표 실현 등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 가능

 

사회책임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

-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

-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해외 선진국들은 사회책임공공조달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 EU는 공공조달에서 고용기회, 양질의 일자리, 사회권 및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모두를 위한 접근 계획,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발적 준수 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공공조달정책에 반영

- EU공공조달에 사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수요기관들이 사회책임공공조달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일본은 시설공사 분야에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평가항목에 기업의 사회공헌 요소를 반영

 

국내 중견기업은 CSR 활동을 적극 수행 중

- 201312월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3,846개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 매출 629.4조원으로 국내 경제의 중요한 역할 수행

- 2014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약 52.4%CSR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동 또한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종합심사방식의 입낙찰제도를 시설공사분야에서 물품 및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함으로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견인 필요

- 시설공사 분야에서 가격, 공사이행능력, 기업의 CSR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시범 운영 중

- 심사분야에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 안전 등 사회적 책임 요소 반영

- 2014~2015년 시범운영 후 시설공사 분야에 본격 적용 예정

-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물품 및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함으로 최저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를 최고가치 중심의 입낙찰제도로 전환 필요

 

우수제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CSR 활동 이행 여부를 선정 기준에 반영 필요

- 우수제품제도 수혜대상 기업 선정 시 우수제품 생산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기준 필요

- 우수제품 대상 기업 선정 시 CSR 활동 이행여부를 선정기준에 반영함으로 실질적인 우수제품 공급과 제도의 공공성 확보 가능

 

중견기업의날세미나발표자료_김재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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