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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HERI | 2016-03-23 | 조회수: 846

본 연구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정책 틀에서 벗어나 중소-중견-대기업의 원활한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및 격차의 문제


한국경제는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구조로서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중견-중소기업 간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및 R&D 투자 등의 격차가 크다. 글로벌화된 소수 대기업집단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경제구조는 임금 격차에 의한 소득 불평등 확대, 국내수요를 심각하게 위축,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특히 해당 산업 내 관련 기업 간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기업 간 격차가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의 저성과는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간 수요 창출을 제약한다. 또한 근로자 간 양극화는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추가 성장 동력을 저
해하게 될 것이다.

 


2. 기업 성장생태계의 발전 방향


  한국경제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조화로운 성장,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화, 고용창출 기반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를 밟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틀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조성되어 기업가정신이 꽃필 터전을 재구축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도급거래 규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는 보통 우월적 지위의원사업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지니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며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규율은 기업규모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 우월적 지위 여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의 종속성 정도를 고려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이 주력사업이 아닌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SI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광고, 물류 등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해주기 위함이다. 「상생협력법」에서 동반성장의 주요 주체로서 중견기업을 수용하여 대-중견-중소기업 간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지원 및 규제정책들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존 정책의 축소와 유연화는 기업지원에 있어 규모기준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업규모는 통계 등의 목적으로활용하고 정책 목적별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업의 과거 성과보다는 중소, 중견기업 CEO의 역량, 사업과 시장의 성격, 기업문화 등 질적 특성들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수단을 줄이고 기업이 활동하는 환경,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시적인 창업증가와 기업 성장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력, 자격증 위주의 인사평가보다 현장에서의 경험, 관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 받으려면 사람에 대한 평가와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 등 관련 인프라가 중요하다. 지식산업과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도 떨어지는 아이디어 수준의 결과물이더라도 가치를 존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관행 같은 것들을 정착사칼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회균등의 보장 등을 원칙으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업지원 중에는 개별 기업에 자금, 인력, 교육훈련 등 경영 자원과 공공 조달시장 등 판로를 직접 제공하는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없었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개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대개 서비스산업에 속하고 지식산업인 경우가 많다. 판로개척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활동인데 정부가 기업에 직접 판로를 제공하면 기업들은 제품개발, 광고, 판촉활동 등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정부 의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기업이 하여야 할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을 활용하면 관련 산업과 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한다. 정부가 시장에서 획득 가능한 생산요소를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면 해당 요소시장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자원의 배분 효율성이 저하되고 해당 요소시장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자원 배분의 전반적인 효율을 고려하여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의 지원 수단 활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원 수단을 설계함에 있어 관련 시장을 후퇴, 교란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관련 시장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중견기업 정책이슈의 개선 방안


  중견기업 정책관련 이슈들은 기업 관련 정책 전반에 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 조세, 판로, 금융, 고용 등 관련 문제들을 주로 조명하여 정리하였다. 현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는 순간 발생하는 지원 절벽과 규제 부담이다. 기업 성장생태계의 구조적인 개선을 생각하면 규모의존적 지원과 규제정책들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존 규율질서에 순응해온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중견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우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창출이다. 인력육성을 위해 독일식 직업훈련시스템과 유사한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기업을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컨대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 자격을 기업규모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월적 지위 또는 독과점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등으로 변경하여 법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매출액 3천억 이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규모 기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주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기업 성장생태계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기간 경쟁제품과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현재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모의존 방식을 완화하여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에게 참여의 여지를 주어 기업 성장생태계의 원활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되어 있는 다수의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상생협력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견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제기하는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 부족한 내수와 고용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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