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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업 재산 승계와 상속세 감면제도

HERI | 2015-06-10 | 조회수: 881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인적회사 형태와 가족기업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전 대상 기업의 현금성 재산을 인출하거나, 기업재산의 일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을 통해서 이전 승계되는 기업이 큰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 기업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기업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1990년대 초반에는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른 재산에 비해서 저평가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였고, 1993년 이후에는 상속세 물적공제액을 크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상속세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기업재산에 대한 물적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평가공제도 제공하여 상속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세감면 혜택 대상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 나갔다.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법은 기업재산, 농업재산 및 임업재산, 자본회사에의 25% 초과 참여 지분을 증여 내지 상속받은 경우에, 기업유지기간(5년 또는 7)과 급여총액유지(5400%, 7700%) 조건만을 충족하면, 85%(일반감면)에서 100%(선택감면)에 해당하는 취득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가족기업들이 가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이나 상속을 통하여 가업재산을 이전하여 왔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 12. 17. 승계 이전하는 기업재산 등의 85% 내지 100%에 해당하는 재산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규정은, 전체 상속재산에 50% 이하의 고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다른 상속재산 취득자를 막대하게 차별하지만, 이전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적 이익을 통해서 정당화 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상속세 감면 규모와 감면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상속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기업의 기업재산에까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종업원 20인 이하를 고용한 소기업에게 급여총액유지 법규정의 적용을 면제하여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이어서 상속세감면 대상 기업재산의 50% 이하가 비사업용 관리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상 기업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독일의 가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규정하는 상속세법과 이에 대한 부분적인 위헌판결내용 및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입법논의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 운영에 주는 입법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우선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가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헌성 논쟁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어서 독일의 가업재산 상속세 감면제도의 목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 상속인 개인을 위해서 세혜택을 부여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전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여야만 비로소 가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도가 강력한 정당성을 갖게 되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상속세 감면에 대한 개별적 필요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업은 기업가치 20백만 유로 등의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기업재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개별적 필요성 심사에서는 기업상속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전되는 사적 재산을 어느 정도로(예컨대, 50%)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상속세 감면대상 기업의 최고 한도(매출액 3,000억원)만이 설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 필요성 심사가 우리에게도 요청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비사업용 관리재산에 부여하는 세감면혜택의 정도를 살펴볼 때, 이전되는 전체 기업재산 중에서 관리재산의 비중은 위헌적인 현재의 50% 이하에서 10% 내지 20% 정도로 낮추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사업에 무관한 자산을 해당 법인의 총자산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관리재산의 세감면혜택 부여 정도에 대한 논쟁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서 급여총액 유지의무를 면제해주는 소기업을 위헌적인 현재의 종업원 20인 이하에서 종업원 5인 내외로 낮추거나 기업가치가 1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일자리 유지 목적을 측정하는 적절한 기준으로서 엄격한 '일자리 수유지 보다는 기업경영자에게 더 신축적인 급여총액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독일과 같이 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확대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상속세 감면 혜택 부여에 대한 조건으로서 기업유지 기간을 5년 내지 7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유지 기간 10년을 단축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이전된 기업이 상속세 감면 조건들(급여총액유지, 기업유지 등)을 이행하기면 하면 될 뿐.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무런 개인적인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피상속인에게 기업경영 실적이나 상속인에게 기업경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최종보고서]독일 가업 재산 승계와 상속세 감면 제도(최갑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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