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Issue Report

제목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주제/구분 판로
저자 김재현
발행일 2015-09-30
발췌/요약 해외 공공조달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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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내 공공조달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판로 직접 지원정책으로 구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 중. 해당 제도는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만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

   직접적 판로규제는 일괄적인 규모 기준 품목규제 정책으로, 지정 품목의 산업경쟁력 약화, 공공조달시장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해외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통해 해외제도와 국내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공공조달 시장 지원제도의 시사점 도출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소기업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위주

  ― 미국은 Set-Asides 제도를 통해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며, 다양한 예외규정 하에서 유연하게 제도 운영

  ― 일본은 관공수적격조합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또는 경쟁계약 시 가점 부여. 그러나 해당 제도는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측면이 강함

  ― 유럽은 경쟁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지원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실시. 중소기업 지원은 조달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 간접지원 중심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제도를 기업 육성 방식의 정책으로 개선 필요

  ― 현행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소기업 중심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중기업에 대한 경쟁 강화 필요

  ― 단기적으로는 조달의 특성에 따라 높은 품질등급 또는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제품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품목 위주의 중소기업 보호방식을 금액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소수 중소기업의 독점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한 지정 제외기준 마련 필요

  ― 특정 품목에 대한 전체 공공조달 시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완화하여, 현행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방식을 기업 육성방식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pdf


1. 개요

2.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가. 미국 제도

  나. 일본 제도

  다. 유럽 제도

3.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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