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Issue Report

제목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구분 성장사다리
저자 김경아
발행일 2016-01-21
발췌/요약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비교하여 큰 성과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대-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남.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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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격차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어 왔으나, 중견기업은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수치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비교하여 큰 성과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대-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지금까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 취급해온 관련법에 중견 기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분류되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상생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pdf


. 문제제기 및 논의의 필요성

. -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 및 원인

  1. 성과격차 현황

  2. 격차 원인

. 개선 방안

  1. 관련 정책에서 중견기업을 충분히 고려

  2. 시장공정화 제고

  3. 자원배분의 효율화 제고

  4. -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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