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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구원 "가업상속세 없애면 중견기업 매출액과 법인세 400조 증가"


HERI, 2016-07-27, 조회수: 558       한국경제

가업상속세가 없어지고 전체 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매출액과 법인세 등이 400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가업상속세율(현행 50%)을 0%로 끌어내릴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과 고용은 각 7.25%와 3.6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과 실물투자 역시 8.46%와 7.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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