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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를"


HERI, 2016-07-27, 조회수: 484       매일경제

거시경제 발전을 위해 가업상속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합회 산하 중견기업연구원은 27일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의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상 상속 대상 주식의 가치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50%다. 연구원은 이 50% 상속세를 완전히 감면할 경우 대한민국 거시경제에서 고용은 3.67%, 생산은 8.46%, 실물투자는 7.25%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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