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연구 DB

제목 (이슈보고서) 중견기업 범위 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주제/구분 법제도 , 국내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년도 2016년

□ 참고사항 : 중견기업 기준의 전반적인 설정 과정과 현재 범위 기준의 문제점 파악 가능


□ 연구목적 : 중견기업 범위 기준의 현황 파악 및 쟁점(중견기업 범위의 광범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점검 후 개선과제 제시

□ 연구내용

 ○ 중소기업 범위 기준 및 중견기업 범위 기준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의 상한선이 제시

  -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초과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거나, 자산규모 10조 미만으로 상한선 제시

 ○ 개선과제

  - 국내 중견기업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한선 기준이 제시될 경우, 매출액 증가로 인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으로 남아 있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0조 미만일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달라지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발생

  - 따라서 중견기업 본연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 상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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