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연구 DB

제목 (연구보고서) 정부 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구분 R&D , 국내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년도 2016년

참고사항 :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근거 확인이 가능하며, 특히, R&D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보다 효과가 크다는 자료 확인 가능

 

연구목적 : 중견기업의 R&D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R&D투자, 기업 성과 등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효과적인 R&D 투자 방향을 제시

연구내용

 ○ 국내외 중견기업 정책 현황

  - (국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다섯 번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관련 법령 입법 및 개정의 근거가 되었고, 관련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

  - (국내)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DB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연구수행 주체인 정부 R&D는 총 805개 과제, 5,437억원 규모이며, 이는 정부 R&D 투자의 3.1%에 해당

  - (국내) 20156월 현재 중견기업을 1회라도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중견기업특별법을 비롯하여 총 43개가 해당

  - (국내) 중견기업 관련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월드클래스300이 있으며, 조세·금융부담 완화 제도,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 등 시행

  - (국외) 프랑스는 2008년부터 '중견기업을 고용인원 250~4,999명의 기업 중 매출액 15억유로 미만 또는 자산총액 20억유로 미만, 250인 미만 기업 중 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43백만~20억유로로 법제화

  - (국외) 대만은 2012년 수립한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200억 대만달러 이하 또는 고용인원 2,000명 이하인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명시

  - (국외) 프랑스, 대만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정부 R&D사업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중견기업 153, 중소기업 200,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간의 패널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DID (difference-in-differences)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와 기업성과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정부 R&D 투자와 기업 R&D 투자의 관계, 그리고 기업 R&D 투자와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R&D 투자의 유인효과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나, 중견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 특히,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할 경우 중견기업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수혜 전·후를 구분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영성과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R&D집약도의 긍정적 영향은 전체 기업 모델과 중견기업 대상 모델에서만 도출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성장 현상만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

 ○ 중견기업 R&D 성과 사례 분석

  - 최근 4년간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제조업 중견기업 중에서 업종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추진

  - 주요 중견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R&D 성과는 고용, 매출, 수출 등 경영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

 ○ 정책적 시사점

  - 중견기업 전용의 R&D 사업을 개발 및 확대

  - 중견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에 대한 설계

  - 중견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구축

  -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글로벌 시장진출(진입) 지원체계를 구축

  -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연계체계를 강화

  - 중견기업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구축

  -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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