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연구 DB

제목 (이슈보고서) 기업 R&D지원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주제/구분 R&D , 국내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년도 2016년

□ 참고사항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정책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며, 기업에 대한 R&D 지원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근거 제시


 연구목적 : 지금까지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 성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사업화 성공률은 47.2%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 R&D성과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

  - 2015년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금액(8,717억 원)을 포함하여 2.7조원 수준

  - 그간 정부의 R&D 지원정책은 기업수요 및 이슈 및 상황에 따라 R&D지원정책이 신설 조정되어 전체 사업체계의 일관성 및 세부사업 기획의 전략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타 정책수단과 단절된 R&D투자 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

  -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에 문제점은 1. 단기간 작성된 성과지표의 측정, 2.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R&D 지원정책의 개별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적정한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 부족, 3. 기획평가관리비 과다 운영, 4. R&D 지원 정책이 기업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 5. R&D생산성 산출지표의 과다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의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물적.인적자원의 투입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ʻ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보를 획득할 것인가?ʼ가 매우 중요한 문제

 ○ 주요국의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 미국의 R&D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한 평가제도의 안정성과 사전에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어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운영체제를 보완하는 등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

  - 미국 GPRAMA는 성과관리 결과물 제출시기와 대통령 임기, 예산안 제출시기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운영

  - 미국경기부양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STAR Metrics는 R&D투자와 성과 간의 연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던 PART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R&D투자와 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 일본은 장기로드맵 수립과 중점화 과정을 통해 R&D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

  - 컨트롤 타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화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R&D프로그램 시작 전 상위시책이나 다른 시책과의 관계에 따른 양적 목표․기능 등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가 명확

 ○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제언

  - (성과지표) 시장지향적 R&D지원정책입안 및 결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관리 필요

  - (성과지표)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정책의 맥락(Context)을 고려한 집행성과지표 및 관리

  - (성과지표) 정량적 성과의 과도한 치중보다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강화

  - (성과지표) 단기적인 성과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과지표의 운영

  - (성과관리체계)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의 통합 성과 관리 기관의 강화 필요

  - (성과관리체계) 부처별 중소․중견기업 R&D지원정책에 대한 성과지표의 차별화 필요

  - (성과관리체계)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한 기업선정과 사전-사후성과평가 필요

  - (성과관리체계) 심층적 평가를 위한 사후적인 성과지표 및 관리 필요

  - (성과관리체계) R&D지원정책기관의 균형 잡힌 성과관리체계(BSC)의 구축 필요

 ○ 맺음말

  -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R&D 지원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중견기업들은 R&D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

  -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를 지금까지 단순 매출발생 여부만을 사업화로 측정하는 양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성과관리 체계와 지표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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