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연구 DB

제목 (이슈보고서) 중견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주제/구분 금융 , 국내
발행기관 산업은행
발행년도 2016년

□ 참고사항 : 중견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파악 가능, 일본과 같이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은 언급


□ 연구목적 : 펀드의 설립 • 운용과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우리나라 중견기업 및 해외진출 지원펀드 현황

  - 중견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됨에 따라 정책성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집중적 보호 육성 노력이 필요

  - (지원소외 측면) 직접투자 및 회사채 시장 진입촉진 등을 포함한 투.융자 복합 정책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중견기업 육성

  - (산업구조적 측면) 기업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 2012년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대비 수익성과 인지도 면에서 불리한 중견기업은 정책자금 조달,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R&D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금리인하와 은행의 중견기업 자금지원 규모 및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

 ○ 일본의 해외진출기업 지원동향 분석

  - 일본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성장 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실시

  - 금융지원의 형태 또한 산업혁신기구, JIP, JIS, Cool Japan Fund 등의 다양한 정책성 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통해 사업구조재편,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제상황에 적합한 중견기업 지원을 노력

  -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국민연금의 코파펀드와 정책금융 기관의 다양한 정책성펀드 등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측면에서 일본의 정책성 펀드와 유사한 기능

 ○ 맺음말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의 개발이나 도입 보다는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정책금융 관련 펀드의 운용효율화 필요

  -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① 맞춤형 정책성 펀드의 설립.운용 ② 정책성 펀드에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운용효율성 제고 ③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현지금융기관에 대한 온-렌딩 확대 ④ 정책금융기관의 펀드투자 확대 ⑤ 정책금융 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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