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동향

제목 일본 중견기업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제/구분 법제도 , 국외
저자 HERI
발행일 2017-04-18
발췌/요약 일본「2016년 중소기업백서」의 지원정책 중 중견기업과 관련된 15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시사점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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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기업이 순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일본의 중견기업은 별도의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4까지 “GNT100 집중육성정책을 통해 정부가 중간규모의 기업을 집중 육성한 것으로 확인

 또한, 최근인 2016중소기업백서내 일부 정책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2016년 중소기업백서의 지원정책 중 중견기업과 관련된 15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시사점을 논의

일본 '2016년 중소기업백서'의 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보다, 일본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및 실효성에 초점

 ○ 15개 지원제도 중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제도는 9개이며, IP 1개, 지역 2개, 환경 3개로 구성

  ― 특히, 일본은 중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관련하여, 진출국의 현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성

  ― 또한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


                                < 일본 중견기업 주요 지원 제도 >

구분

지원정책 분야

지원 제도

1

글로벌/신사업

중견·중소기업의 매개 연구 개발 촉진 사업(혁신지원)*

2

글로벌/표준/지역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

3

글로벌/금융

글로벌 틈세 탑 지원 대출 제도

4

글로벌/인력

기술 협력 활용형 신흥 시장 개척 사업

5

글로벌/인력/지역

신규 수출 대국 컨소시엄

6

글로벌/네트워크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7

글로벌/네트워크/지역

일본 중견·중소기업과의 글로벌 제휴 지원

8

금융/지역

지역 핵심 기업 지원 대출 제도

9

글로벌/건설

건설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글로벌/IP

일본의 지적 재산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

11

IP

지식재산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12

건설/인력/지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3

환경/지역

에너지 사용 합리화 특정 설비 등 도입 촉진 사업

14

환경/지역

에너지 절약 대책 도입 촉진 사업

15

환경

에코 액션21

* 두 제도가 통합지원으로 이루어져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됨



중견기업연구원 - HERI 국내외정책동향_2017-02호(일본).pdf

        개요

. 들어가며

 

. 2016년 중소기업백서의 중견기업 지원제도 주요 내용 

1. 중견·중소기업의 매개 연구 개발 촉진 사업(혁신지원) 

2. 표준화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 

3. 글로벌 틈새 탑 지원 대출 제도 

4. 기술 협력 활용형 신흥 시장 개척 사업 

5. 신규 수출 대국 컨소시엄 

6.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7. 일본 중견·중소기업과의 글로벌 제휴 지원 

8. 지역 핵심 기업 지원 대출 제도 

9. 건설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일본의 지적 재산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 

11. 지식재산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1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3. 에너지 사용 합리화 특정 설비 등 도입 촉진 사업 

14. 에너지 절약 대책 도입 촉진 사업 

15. 에코 액션21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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