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동향

제목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주제/구분 법제도 , 국내
저자 HERI
발행일 2015-06-25
발췌/요약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스러움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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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배경

우리 경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수출 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창조 경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중견기업 현황 및 당면과제

 (총괄현황) '03년 통계 작성이후, 4배 이상 증가하여 '13년 3,846개로 성장

 (경제적 위상)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고용 및 수출 등에서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당면 과제)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로 '피터팬 증후군'이 상존, 규모의 영세성, 혁신역량 부족 등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에 애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정책방향)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성장부담 완화, 중견 후보기업군의 저변 확충, 글로벌 전문기업화 추진

 (이행방안) 법령-시책-예산을 성장친화적으로 개선

 (지원체계) 민간과 정부, 부처와 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와 협조를 위해 (가칭)'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 1)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전략 2) 중견 후보기업군 발굴 및 육성

 (전략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전략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기본계획 이행 방안

 정부 내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 및 보고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hwp

 

.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중견기업 현황 및 당면과제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1.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2. 중견 후보기업발굴육성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 기본계획 이행방안


<첨부 1> 기본계획의 지원시책 중견기업 지원 범위()

<첨부 2>“Sliding down”원칙이 적용되는 지원시책 현황

<첨부 3> 중견기업의 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첨부 4> 중견기업정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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