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HERI, 2015-05-21, 조회수: 639

 

[보도자료]노동조합 조직변경 보도자료.hwp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헌법상 권리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 인정되어야
  - 헌법에 위배되는 규약은 효력이 부정되어야
  -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

 

 

헌법을 비롯한 법리 분석 및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결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은 22일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규약에 따라 제한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지회의 노동조합성을 판단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단결선택의 자유, 나아가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레오 금속노조 탈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불법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직장폐쇄 장기화로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97.5%의 찬성으로 노조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발레오지회가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조합원 탈회는 금속노조의 규약에도 위배된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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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오 금속노조 탈퇴사건 주요 일지
 - 2001년, 기업별 노조였던 발레오만도노조는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가 됨
 - 2010년 2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 경비원 5명을 생산직으로 전환배치
 - 2010년 2월, 발레오지회는 연장·야간근로 거부, 태업 등 불법쟁의행위 사측, 직장폐쇄 단행
 - 2010년 6월, 조합원들이 새 노조 총회를 열고 찬성률 97.5%로 노조 조직 변경 결의, 경주시는 새 노조 설립신고 수리
 - 2010년 12월, 금속노조 새 노조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제기
 -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2년 9월,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5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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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되어야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면 그 자체로 노조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하여(노조법 제16조 참조)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 1ㆍ2심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요건 외에 산업별 노조 지부ㆍ지회의 독립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가로막는 결과로서 노동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규약은 효력이 부정되어야
금속노조의 규약은 산업별 노조의 집단탈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개별적 탈회 역시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규약이 조합원 개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옳다고 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
연구를 진행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비용 및 편익(cost and benefit)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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