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HERI, 2016-01-15, 조회수: 422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

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원장: 김승일)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 고용감소 또는 변화=1 , 고용증가=0

항목

변수

Logit

Probit

Panel Logit (RE)

Panel Probit (RE)

계수

t

계수

t

계수

t

계수

t

조달의존도

3.714

2.39

2.249

2.36

3.714

2.39

2.249

2.36

 

종속변수 : 노동생산성 (=Q/L, Log)

항목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

t

계수

t

계수

t

조달의존도

-0.784

-2.23

-1.790

-5.05

-1.361

-4.13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조달 수요의 80%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경우 GDP, 투자, 수출이 각각 0.17%, 0.05%, 0.0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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