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제목 규모의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구분 정책
저자 라정주
발행일 2015-06-24
발췌/요약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기준에 따라 기업 활동을 지원 및 규제하는 규모의존 정책이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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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일 중견기업연구원 개원세미나 발표 연구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기준에 따라 기업 활동을 지원 및 규제하는 규모의존 정책이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외국의 규모의존 정책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 금융, 판로, 노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가 규모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평균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손해가 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규모의존 정책에 의해 기업의 평균 규모가 18.6% 만큼 축소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10.5% 줄고, 기업별 생산량은 26.9%가 축소된다.


  따라서 기업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규모기준은 통계 등의 부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기업성장 결정요인들(, 고용 증가율)을 각 정책별로 선별하여 정책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정경쟁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규모의존 정책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관련법 재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특정기업을 직접지원하지 말고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모의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1. 현황
2. 규모의존 정책의 문제점
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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