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제목 중견 관계기업 현황분석 및 관계기업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제/구분 기타
저자 김재현
발행일 2015-12-16

(연구배경) 중견 관계기업은 관계기업제도 시행 후 정책지원 단절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여러 부작용 발생

본 연구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계기업제도 및 관계기업 현황을 고찰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함으로 중견 관계기업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계기업 제도 시행 이 후 중견 관계기업 수와 매출액 감소

중견 관계기업은 20111,321개에서 2014600개로 감소하였고, 전체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 비중 또한 201148.2%p에서 201420.1%p4년간 약 28.1%p 감소. 또한 중견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1년 약 581억원에서 2013년 약 426억원으로 2011년 대비 약 36.2% 감소

- 이는 관계기업 제도 시행 이 후 중견기업 자회사의 크기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관계기업 제도는 중견기업의 불필요한 기업 분할을 일정 부분 제어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모기업 지분율이 높게 나타남

소규모 중견 관계기업일수록 일반 중견기업이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한 모기업의 분할 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지분율이 높다 하더라도 모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지원이 없는 기업이 중견 관계기업으로 판정받는 경우 경영상 애로사항이 예상되며, 따라서 관계기업 판정 시 모기업의 규모 등 모기업 지원 대리변수 등을 가중치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중견 관계기업의 공시자료 부재

중견 관계기업 중 상장기업 또는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영 자료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이들에 대한 자료 집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약 5%에 달하는 중견 관계기업의 경영실적자료가 부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상 중견 관계기업에 대한 자료수집 규정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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