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제목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협력 정책사례 연구
주제/구분 정책
저자 김경아 외
발행일 2018-02-12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협력 지원정책 현황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협력 지원정책 사례 연구

 ○ 각국 지원정책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

 ○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국내 및 주요국의 지원정책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유사점) 국내 및 주요국 모두 기본적인 지원방식은 자금 및 현물지원 방식

   - (차이점)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일괄연계 지원시스템·온라인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로 운영, 우리나라, 대만,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은 사업운영

     기관과 역할이 분할 운영되는 지원시스템

 ○ 중소·중견기업 협력 지원정책

   - (유사점) 국내 및 주요국 모두 4개 분야(R&D, 인력, 현지화 및 사업화) R&D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차이점) 대만, 독일은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또는 민·관 간 협력체계 운영 중심, 프랑스, 일본은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운영, 러시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만 존재

 

 정책제언

 ○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선 필요

 ○ 전문 인력(기술, 해외마케팅) 육성을 위한 국내 및 해외 민·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 R&D관련 해외 기업·정부·기관·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해외 기업 및 자본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정책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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