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제목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방안 연구(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주제/구분 정책
저자 김경아·이정환 외
발행일 2018-04-16

 ○ 지난 ’17.4~5월 기간 동안 본원은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방안 연구 단기과제 중심으로-”('15.5)의 과제수행을 통해, 40건의 과제별 현황 분석 및

   중견기업 지원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음

 ○ 이에 후속 연구로서, 본고에서는 성장걸림돌 59건 중 나머지 총 19개의 중장기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기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분석 결과, 그간 꾸준히 중견기업계에서 제기해 온 문제점들 중 중견기업의 경영 성과 및 투자 확대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대부분이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판로 분야의 다양한 규제 및 공장 신·증설, 이전에 관한 내용 등 입지·건축 관련 규제 등이 대부분으로, 이들 규제들 대부분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성장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견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성장걸림돌 19개 과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과제임

 ○ 그러나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하여 생산과 수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노력 및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역시 좀 더 적극적이고 원시안적(遠視眼的)인 관점에서 정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접근이 필요함

 ○ 무엇보다 세분화된 지원정책 운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들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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